교통사고처리지원금 중복 장점 단점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중복 나쁠까 과연

오늘은 운전자 특약에 있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항목의 중복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교사처하고 부르는 이 항목은 운전자보홈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담보입니다. 사회 초년생 분들은 자동차보홈과 운전자보홈에 대해 구분을 못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차이를 기본으로 알고 나서 글을 읽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동차보홈은 법적으로 차량 운전을 하기 위해서 넣어야만 하는 의무사항이고, 이는 상대 운전자의 재산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반면 운전자보홈은 특별한 상황에 한정되어 사용되는 선택적인 상품으로 내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를 냈을 때 법적인 처분에 대해 사용되는 금액을 회사에서 지급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상 평생 한 두 번 사용할까 말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법적인 부분에 대한 것은 벌금, 변호사비용, 교사처(=형사합의금) 3가지 요소입니다.

KB상해종합운전자

민식이법 최근 트렌드

최근의 사고를 보면 민식이법으로 인해 과대피해를 받는 운전자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교사처를 중복으로 넣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법적으로 워낙 이슈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근래에 악용되는 사례도 많이 보이고 있기에 다양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교사처 중복에 대한 의견은 분분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중복되지는 않으나 최대 한도는 증액된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중점으로 봐야할 내용은 최대한도 증액이 아닌 최저한도 증액에 대한 부분입니다.

교사처 최대, 최저한도

만약 기존 운전자에 형사합의금이 3천만 원 있었다면 지금은 1억~2억 까지 지원하는 부분을 더해 2억 3천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최대한도 증액에 해당하는데, 이런 부분은 굳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이는 일이 많지 않기 때문이지요. 중요한 것은 사망이 아닌 부상에 대한 부분입니다.

흔히 말하는 3천 + 2억 이런 금액은 사람이 사망했을 때나 중상해, 간단히 말하면 식물인간과 같은 상태가 되면 최대로 지급됩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드물고 대부분은 골절 또는 그로 인한 철심 박는 수술 정도입니다. 여기서 골절은 4-5주 진단, 철심을 박으면 6-7주 진단이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6주 진단부터 보홈사로부터 합의금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을 3천+2억 한도로 주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6주-10주 사이는 1천만원을 한도로 지급하는 내용이 약관에 나와있습니다. 그렇다면 6주 진단의 경우 2가지를 중복으로 가지고 있다면 1천+1천 해서 최대 2천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자 비용

피해자와의 형사합의금 조율

만약 흔한 설계사분들이 기존의 3천만원을 해지하고 새로 2억만 넣으면 된다고 이야기했다면 꼭 이런 부분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내가 횡단보도에서 실수로 늦게 멈춰, 보행자의 발을 밟았는데 발등뼈가 부서져 핀박는 수술을 했다면?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고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해야합니다.

일반적인 6주의 형사합의금은 300-600만 사이로 과거에는 주 당 50을 계산했지만 최근에는 기본 주당 100을 부르는 추세입니다. 600이면 1개의 교사처로도 괜찮겠지만, 만약 피해자가 여러 이유를 들어 1500을 가져오지 않으면 합의서를 써주지 않겠다 으름장을 놓는다면 어떨까요?

1개의 교사처로는 1천까지, 2개를 가지고 있다면 2천까지 회사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교사처 1개의 월 금액은 대략 2천 원-3천 원 정도입니다. 이 금액을 몇십 년 동안 낭비하며(?) 내더라도 추가로 내야 하는 500만 원의 금액이 될까요? 저는 이런 부분은 충분히 감안하고 가져갈 만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민식이법 스쿨존 사고에 대해서도 함께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SS화재의 경우에는 최근 기존 교사처에 대해 스쿨존 소급적용을 해주어 대인배라는 소리를 듣고 있어 기존 계약자들은 스쿨존 사고 시 500만원의 혜택을 더 받게 됩니다.

너무나 어려운 말처럼 느껴지지만 요지는 간단합니다.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을 아껴서 잘사는 것도 좋지만, 크게 부담되지 않는다면 만약을 위해 교사처는 그냥 중복으로 보유하라는 말을 하고 싶네요.